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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2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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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단11628·대구지방법원·2019-08-14·1심
제련소에서 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배출되고, 배관 청소 중 폐수 약 0.5톤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 안 토양으로 흘러나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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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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